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갑근 / 변호사]
우선 줄탄핵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권한 행사라는 맞섰습니다. 그 권한행사에 대해서는 선거라는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는데 참 그것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한 정당한 권한행사입니다.
이것을 내란몰이를 통한 탄핵까지 몰고 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맞겠냐. 마찬가지로 정당한 권한행사라면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듯이 선거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비상계엄을 정치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거꾸로 탄핵소추를 가지고 권력을,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내란몰이에 악용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청구인 측에서 발표한, 인용한 맥베스의 사례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심하게 표현하면 연민의 정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베스에 관한 것은 세계 명작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후의 명작 작품까지도 악의적인 선전, 선동에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맥베스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마녀의 꼬임에 빠져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경비원까지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도 죽임을 당하는 슬픈 건데 그것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상황과 비교가 된다는 것인지. 오히려 권력을 쟁탈하려고 하는 측면, 맥베스가 왕권을 뺏으려고 하는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이 시대의 맥베스는 누구인지 저는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자]
단전, 단수 관련해서 소방청장이나 검찰 공소장에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윤갑근 / 변호사]
오늘 이상민 장관께서 저는 명백히 증언했다고 생각하고요. 전후 사정으로 보면 증언이 너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 단전, 단수라고 하는 건 기관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언급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단전, 단수를 통해서 기관을 장악하려고 했다면 1차로 단전, 단수가 이루어질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전개되는 곳을 보면 국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도 단전, 단수를 안 하는데 여론조사 꽃, 한겨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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